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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값 출판사가 결정

기사입력 2009-01-01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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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 교과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3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교과서 가격은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출원할 때 가격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검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출판사가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1차 심사를 대체하게 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돼 교과서 내용 가운데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미리 걸러져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교과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결국 교과서 가격만 상승 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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