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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정당한 비판 위해 도입해야

기사입력 2009-02-06 14:10:24

미네르바에 대한 논란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여부의 타당성 및 공범여부까지 다양한 논쟁들이 오갔다.

이 논란과 함께 부각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특징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좀더 편하고, 가볍게 대화한다.

하지만 글쓴이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점때문에 점점 무질서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역기능도 나타났다.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못한 욕설과 온갖 비방, 인격적인 모독, ‘악플’, 잘못된 정보 유통이 그 예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지난 2008년 여배우 故최진실씨는 사채와 관련된 오해와 악플로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 또한 지난 촛불집회 때 의경이 시민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여론이 왜곡되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 아닌 인격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고, 이성적인 가치 판단을 잃은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만을 보아도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율성은 실로 크다. 먼저, 무분별한 악성 댓글, 욕설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사이버 공간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창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익명성때문에 거침없는 비인격적인 표현과 악성 댓글이 존재했다.

이러한 익명성이 사라진다면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만을 할 것이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실명제가 실시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글을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방지, 건전한 의견 표출의 창,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점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항상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책임을 동반하지 않은 자유는 방종에 불과할 뿐이다.

또 실명제를 한다고 비판하고 싶은 내용을 맘껏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신문, 방송 등은 어떻게 비판을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가? 비판은 비난과는 다르다.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당하게 비판을 한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판’ 과 ‘비난’은 구분해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도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대화를 나누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해서 어떻게 자신의 의견 표출에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야 한다.

또한 악성 댓글과 사이버 모욕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일부 연예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속죄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믿고 사용할 것이다.

또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민주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