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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6-16 11:12:52

올해부터 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농산어촌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로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이는 교육만족도 저하와 학생유출 및 교육여건 악화등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배∼7배 소요되는 고비용구조로 교육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을 초래하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고 이들 학교가 2009년까지 계획되로 통폐합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등 총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매년 1천 795억이 절감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학령인구 감소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확대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道) 1군(郡)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교육청,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 이후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통폐합에 의한 예산 절감분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 현대화 등에 일정기간 재투자하는 동시에 폐교를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장, 대안학교, 지역학습센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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