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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고교·자립형 사립고 지원 등 발표내용 대동소이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재탕' 보고로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지정된 82개교의 기숙형 고등학교 외에 올해 내 도농복합도시에서 사립고를 포함해 68개의 기숙형 고교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현재 목표인 150개 외에 추가로 확대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숙형 고교의 추가지정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 6월 28일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9월까지 기숙형 고교를 68개교 추가 지정하고 2011년까지 모두 150곳으로 늘린다"고 밝힌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교육부는 또 현재 지정된 자립형 사립고(수도권 19,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으로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자유경제구역과 기업 도시 등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내용 또한 교육부가 지난 3월 12일 지역 거점도시에 자율형사립고를 최우선 협의 배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재탕한 것이다.

인선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 자율형 사립고 신설을 추진 중이거나 울진·경주(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이미 수차례 보도가 된 내용이다.

또 지방대학 우수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수도권지역 학생도 공통된 내용으로 특별히 지방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으로 볼 수도 없다.

이밖에도 '전원학교 추가지정'이나 '돌봄학교' 같은 내용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요즘 도시통합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 지자체 통합도시에는 기숙형 공립고를 우선 배정해준다는 내용으로 기존정책을 점검하면서 확대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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