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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 교육분야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05-11-25 14:44:29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정책학회는 “사회적 양극화, 교육분야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11월 25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우리사회의 양극화 및 교육격차 실태분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과제” 기조발제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의 원칙으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차별없이 계발, 인정받기 위한 진정한 능력주의의 구현”을 제시하면서, 특히, 소외계층과 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 대안교육 수요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교육체제 구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규학제와 학령기를 넘어서 교육의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여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교육소외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내용과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본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이영 교수(한양대 경제학)는 고등교육의 기회형평성 측면에서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학자금 지원확대 등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소득계층별 대학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분위에서 76%인 대학취학률이 최저 소득분위로 감에 따라 67%로 감소하였다고 하면서,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자금 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기곤 교수(한밭대 경제학)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진학에 불리함은 물론,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인문계고 졸업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특별히 더 높지 않으며, 전문대 졸업자가 고졸자에 비해 약 4.9%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반대학 졸업자가 고졸자에 비해 약 26.7%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등 전문대 졸업자가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실업계고와 전문대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희수 교수(중앙대 교육학)는 정규학제 밖에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야학, 방송고 등의 실태를 분석한 후, 저학력 성인들에 대한 기초교육지원과 “방송초-방송중-방송고-방송대/사이버대” 로 이어지는 방송학교 체제의 확충을 주장하고, 정규학제 바깥의 교육에 대한 재정비 및 획기적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및 추진체제 정비를 강조하는 한편,대안적 성인고등교육기관인 독학사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에 대한 지원확대 및 정규대학들이 성인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이종각 선임위원(교육혁신위), 김광조 차관보(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와 연계된 교육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인영 의원은 “교육양극화의 해소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관련 교육사업들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교육복지 대책을 넘어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확대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지역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대책, 중도탈락자, 장기입원 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저학력 성인학습 지원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교육양극화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격차 해소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