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사업을 부실하게 벌여 신설 예정학교의 15%가량이 제때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교육재정도 부실하게 운용되는 등 올해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프로젝트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는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자료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 학교신설 차질=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남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001∼2002년에 520개의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4조3천3백3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신축된 학교는 438개교로, 전체의 15%인 82개교는 제때 지어지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당초 41개 학교를 신설할 목적으로 2천7백50억원가량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11개가 부족한 30개교만 신설했다. 당초 목표에 30.5%나 미달한 것이다. 이같은 학교신설 목표 미달률은 대전 37.1%, 전남 29.5%, 부산 25%, 서울 21%, 경기 14.2%, 광주 9.5%, 충남 7.9% 등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준 면적을 초과해 학교를 신설할 때는 초과면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교육부 및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교육예산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육청은 48개 학교의 신설자금으로 3천8백18억여원을 지원받았으나 이중 4백68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쓰는 바람에 당초 계획과 달리 학교 5개를 짓지 못했다.
특히 학교용지를 매입할 경우 시·도 예산과 정부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절반씩 분담해야 함에도 총 매입비용의 95.4%인 무려 1조7천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부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배우창 과장은 “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할 경우 부족한 재원은 기채조달 등으로 학교신설을 지원하고 이달 안에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집행실적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초·중·고교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김대중 정부때인 2001년 7월20일 발표됐다. 교육부는 1,130개 학교를 신설하고 1만4천6백79개 교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지난 4년간 11조5천2백64억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633개 학교가 문을 열고 교실 1만1천8백65개가 신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