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11일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통일' 과목을 신설, 기본 교육과정(이수단위)에 포함시키고 전문 교사와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남북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통일부와 협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통일 과목을 기존의 윤리에서 분리, 별도의 의무 이수 과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측은 “현행 통일교육법의 선언적 성격으로 인해 그 동안 통일교육이 유명무실하고 교사에 따라 무질서하게 이뤄져 왔다”며 “통일 교육을 실질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통일교육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산하에 설치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통일 교재의 사상적 편향성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친북·급진성, 파당적 목적 여부를 심사·평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담당할 통일교육센터를 설립,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학교들이 교과목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통일교육이 정권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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