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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몬 `죽음'

기사입력 2009-04-21 10:33:54

며칠 전 학비 마련을 위해 빌려 쓴 사채의 부담으로 부녀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 되었다. 또한 고리의 사채를 이용한 한 여대생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피어보지 못한 청춘의 끈을 끊어야만 했다.

어쩌다 한두 명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러한 현상이 만연해 지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대학에 진학 했지만 비싼 등록금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청년 실업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삶의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청춘들이 가야할 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이나 여러 가지의 장학금 제도, 그리고 최대한의 혜택을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다.

매우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전체에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와 함께 값이 오르는 부대적인 교육자재들... .

정부는 학자금대출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진정 학생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을까? 당장은 도움을 될 것이다. 허나 그 다음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러나 정작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정책과 복지는 외면한 채 발 등에 불끄기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준비하는 단계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당장 등록금 낼 돈 없으니 우리가 돈 빌려 줄게 졸업하고 돈 벌어서 갚아라” 하는 식이다. 지금 청소년을 상대로 국가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현재 또는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국민의 각 가정을 위해 잘 짜여 진 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엎질러 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만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정책이 함부로 소수인의 이익을 위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한 것인지는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강철희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