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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내년도 예산 31조 2,160억원 편성

기사입력 2006-10-13 16:23:03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형평성 구현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07년도 교육예산안을 31조 2,16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158조원 중 19.74% 수준으로 2006년도 예산액 29조 1,273억원 보다 7.2%인 2조 88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정부예산 외에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1,279억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 투자액 2조 4,802억원을 합하면 2007년도 교육에 투자되는 재정 규모는 36조 8,240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19.4%에서 단계적으로 19.8%(’08년) → 19.9%(’09년) → 20.0%(’10년)으로 인상하고, ‘08년도부터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사업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2007년도 교육부문 주요 재정사업의 특징은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일자리 확대 등 교육복지 부문에 총 5,87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293억원을 증액하여 중점 투자하게 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력 제고와 산학협력체제 연계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초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연구조성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교육과 국가간 교류증진의 국제교육 협력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교육재정 투자 확대로 나타난 성과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6명(’90년) → 28.7명(’00년) → 25.1명(’05년), 고등학교(일반계) 25.4명(’90년) → 20.9명(’00년) → 15.9명(’05년)으로 대폭 개선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각종 국제시험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OECD에서 한국을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성취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등 교육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교육부문 연구력 지수인 SCI 게재논문수의 경우 ’90년 세계 32위에서 ’04년 13위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논문 피인용 회수도 1,000편이상 발표한 49개 국가중에서 재료과학(5위), 응용물리(8위), 화학공학(8위) 분야는 전 세계 논문 피인용 점유율 10위 이내에 진입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에 있어서 정부부담이 OECD 국가 평균 5.2%보다 0.6%P 낮은 4.6% 수준이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별 확대해 나가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교육부문 재정을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지원사업에 민간기업 등의 재원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