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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

기사입력 2006-12-11 11:21:10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과 공동으로 12월 7일(목)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의 과제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OECD 가입 10주년 기념 한-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2일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10주년이 되는 때를 기념하고, 한-OECD간에 추진되었던 교육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OECD 회원국의 주요 현안이 되고있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OECD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나라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Bernard Hugonnier OECD 교육국 부국장, Harry Patrinos 세계은행 교육경제 팀장, 미국 예산관리처(OMB) 정책평가 전문가인 John Gilmor 교수를 비롯하여 덴마크, 독일, 대만의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평가 관련자 들이 발표자로 나서 OECD와 세계은행 그리고 각 나라의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국내 인사로는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교육 유관기관장과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각 부처 정책 평가 담당자,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Bernard Hugonnier OECD 교육국 부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급격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들이 정책적으로 평생학습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국은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평생학습을 국가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같은 정부의 한 부처 차원이 아닌 여러 부처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을 지향하는 OECD의 시각은 각국의 교육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어 각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우리나라도 2001년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인적자원개발 정책분야에서 평가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세계기구 및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정책평가 기법 도입 등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정책성과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안으로는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보다 확산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