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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

기사입력 2008-10-30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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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기본계획의 발표는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준비를 위하여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고교, 대학, 유관기관 등 현장의 의견 수렴, 행정예고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대학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은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원칙으로 계속 유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학능력시험은 2008. 11. 13.(목)에 실시하며, 수능성적은 2008. 12. 10.(수)에 통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 7. 14.(월)∼8. 31.(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8. 9. 8.(월)∼12. 14.(일)까지 실시하며, 정시모집은 2008. 12. 18.(목)∼2009. 2. 15.(일)내에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09. 2. 17.(수)∼23.(월)내에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시모집까지의 전형일정은 4년제 대학과 동일 하나, 정시 모집에 있어 군별 구분이 없으며, 동 기간 내에 대학의 장이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2007학년도까지 3월 초까지 실시하던 추가모집 전형일정을 앞당겨 2월말일(2.17.∼2.28.)까지 전형을 완료하게 함으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대학이 신학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 제출 및 대교협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입학전형계획을 2008.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3월말까지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에 이전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게 한다는 점과 “2008 대입제도” 적용에 의한 선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대입전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전형 요소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에 따라 학생부의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의 고교졸업시험 및 대학입학 전형자료는 해당 국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에 한하여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에 입학한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도개선은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에도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7년 하반기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 조기 진학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기고,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도록 개선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도개선 사항”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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