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2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의제로서 제안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 방안(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문화관광부의 “국가인적자원의 문화력 제고를 위한 문화부 교육부 협력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2007 개최”, “2006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의제제안 안건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제조업 중심 협의체에서 탈피,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기술 수준별 접근도 필요하다는 견해와 더불어, 노조도 함께 참여하고, 법인화 및 독자적인 사업 추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더욱 보완하여 앞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적인 T/F를 구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4일(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거,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노동계에서 1인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교육부, 심의안건)
　
지난 7월 27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출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세칙’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정 한다.

운영세칙에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정례화 하고, 상정안건을 의제제안, 심의, 보고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는 등 향후 위원회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정책본부에서는 향후 각 부처 및 위원들의 의제 개발이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협력망과의 연계, 정책연구 지원, 인적자원개발 동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과제들이 발굴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의 문화력 제고를 위한 문화부 교육부 협력방안(문화부, 보고안건)
　
문화적 삶의 질 제고와 적극적 여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교육 수요 증대로 문화부와 교육부간 협력추진을 요하는 정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 부처는 감성·콘텐츠가 기반이 되는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 시대를 이끌어갈 문화적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 친화적 환경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잠재력 있는 아동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올해 9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한 학습기회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접대비 제도 :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넘으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 이외에도 한국어 국외 보급, 한글날 문화행사 및 인문주간 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여 한글 및 인문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하고, 문화원형 보존 사업도 협력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소외아동의 주말 및 방과후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지원, 비문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 외국인 대상 역사체험교실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어린 시기부터 학교에서, 학교 밖 문화시설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되어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2007 개최 (교육부, 보고안건)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입어 경제·사회적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촌 차원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3개국에서 100여명의 정부 고위인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 글로벌 기업 CEO, 세계 유수대학 총장 등을 초청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차세대를 위한 인적자원전략(HR Solutions for the Next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미래 인적자원전략에 대한 탐색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두고 차세대 직업 세계의 특징과 도전을 규명하고 대학, 기업, 정부 3개의 트랙과 스페셜 트랙 등 4개의 트랙으로 운영한다. (트랙별 6개 세션 운영)

특히 스페셜 트랙은 인적교류를 통해 전 세계의 지역·종교·계층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24일 오후에는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15억 인력의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동·아랍권과의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세션이 마련되어 있으며, 25일 오후에는 크로아티아 및 불가리아 교육장차관과 호주, 핀란드 등 8개국 대사와 한국의 젊은이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장관-대사 세션이 오키드룸에서 개최된다.

제2회 포럼은 차기 미국 국무부장관이 유력시되는 리차드 홀부르크 전UN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해
　
벤 버바이엔 브리티시텔레콤 회장, 제롬 글랜 UN미래포럼 회장 등 8명이 24일 오전에 기조 연설을 하며 마크 라이튼 워싱턴대 총장, 유리 소타마 핀란드 UIAH 총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학장, 해리 카츠 코넬대 ILR스쿨 학장 등 세계적인 석학이 대거 참석한다.

본 포럼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며

참가희망자는 포럼 웹페이지를 통해(http://ghrforum.org/) 13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24일 오후부터 총 23개의 세션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하는 세션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세션은 조기에 신청을 마감할 수 있다.
　
2006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각 분야 인적자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된 “200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예산은 ‘05년도 4조7,129억원에서 ’06년도 7조2,4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히 교육복지부문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평가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선진국 사례연구 및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지향점을 정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2006년)은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더 구체화되고 평가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사업간 연계 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활동이 이 부분에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번 평가를 보면 많은 과제들이 계량화를 통해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는 등의 발전은 있었으나 사업의 성과평가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아,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새로이 도입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평가”시 개별사업의 특성(사업의 성격, 예산규모, 지표선정의 난이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각 부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청에서 시행된 202개 인적자원개발 과제(총 예산 : 7조2,443억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22명의 평가단(평가단장 : 서울대 김신복 교수)을 통해 2006. 7월부터 2007. 2월까지 실시되었다.

특히, 부처 스스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기검증능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 2005년 3월 출범한 이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민간·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나, 산업내 공통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 미흡, 협의체의 대표성·전문성 등 인적자원개발기구로서의 위상 부족, 기업과 대학, 정부를 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활동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 수요 발굴 기능 강화, 대학과 기업 및 정부를 연계하는 중개역할 확대, 협의체의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현재 제조업위주로 구성된 10개 협의체*를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기계, e-biz, 전자,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인적자원개발의 최고 의사기구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산업별 접근에 지역별 접근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협의체, 전문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 협의체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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