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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기사입력 2006-07-28 16:53:54

2006년도 국립대 교원성과급이 대학별로 차등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44개 국립대학의 지난해 성과급 차등 지급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차등 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대학별로 성과급을 차등 교부할 것임을‘05년 대학에 수차례 예고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학별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전면적인 차등 교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성과급 예산 중 80% 정도(총 예산 476억원 중 381억)는 종래와 같이 교원 수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 20%(95억원)는 개별 대학을 평가한 후, 전체 대학을 3개 등급(上: 20% 내외, 中: 40% 내외, 下: 40% 내외)으로 구분하여 차등 교부한다.

평가 결과, 上등급을 받은 5개 대학(강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진주산업대, 가나다 순) 교원이 받는 1인당 평균 성과급은 下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67% 정도, 中등급 대학 교원은 下등급 대학 교원에 비해 25% 정도 더 많게 된다.

즉 교수 1인당 평균 上등급 대학: 413만원, 中등급 대학: 309만원, 下등급 대학: 247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차등이 없는 경우 305만원 정도 지급)

대학에 대한 평가는 ‘05년도 성과급 지급실적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대학 의견을 수렴하였다.

평가는 성과급을 얼마나 차등지급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성과급 지급액 분산도’를 구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실질적인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상위등급에 적은 인원을 배정할수록, 그리고 상위등급 교원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연구, 교육 분야별 대학자체 평가 시스템을 분석하여 학문단위별 특성, 산학협력 실적,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 학생의 강의 평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실적 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대학의 성과급 지급실태 추이를 보아 필요한 경우 우수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예산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성과급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각 대학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