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 가기

정보광장

홈 > 종합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 기회 확대

기사입력 2006-07-14 14:32:48

20년 전, 혹은 3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전 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무리 공부가 하고 싶어도, 등록금 댈 길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집안의 대들보인 큰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둘째 아들을 주저앉히던 시절. 특히 `시집만 보내면, 이제 남의 집 식구가 될 사람' 이라서 이 땅의 수많은 누이들이 향학의 꿈을, 대학의 꿈을 접어야 했다. 다, 돈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시, 낮은 학력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력이 대물림되고…. 급기야는 가난까지 덩달아 대물림되는 사회.

빈곤의 악순환은 이런 경우를 두고 나온 말이었다.

가난한 환경을 뚫고 대학엘 가려면 ‘수재’소리를 들을 정도의 머리를 가진 이가 아니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대학이 사회적 계급의 상징이 되고, 대학 나온 자와 안(못)나온 자를 크게 구별하던 시대.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 돈 때문에 대학 못가는 일은 없어야겠지 않은가.
가난한 집 학생들도, 배우겠다는 열의만 있으면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부분 수혜 가능

이번 2학기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 걱정에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
오늘(7월 10일)자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정식 공포되기 때문이다.

내용은, 개별 대학의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인원 중 최소한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원래 사립대학은 전체 인원의 최소 10% 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그 10%중 다시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총 인구의 약 3%),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소득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리라 기대된다.

이 규칙은 7월1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각 대학의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되므로, 2005년 대학별 총 학비 면제자 중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던 가계곤란 학비면제자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여, 총 수혜자 수가 1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지급 대상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가계곤란자 비율을 30%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혜택이 대학교육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매학기 25만명 혜택
또 하나의 기회!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증 대학 학자금 대출이 그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작년부터 대폭 확대되어 실시되는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그 길이 있다.

지난 7일 2학기 1차 접수 마감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차 접수에 들어간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보증한다. 최고 4000만원, 최장 20년까지.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활비를 학기당 최고 200만 원까지 보증한다. 대출대상자는 저소득가정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7월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학기 대출금리는 7.05%였다.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차액 보전은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2%의 저리로 대출된다. 상환기간 중의 금리는 동일하다.

제도 도입에 따라 수혜 학생수가 종전 연 30만 명에서 연 50만 명 이상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2006년 1학기에는 25만 6천명이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

총 금액으로는 약 8000억 원 수준.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큰 특징은 정부가 보증인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학자금 대출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변에서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기가 일쑤였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했다.

새 제도 도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에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20∼30%의 고금리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는 서구 선진사회와 같이 대학 학자금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 책임 하에 본인 명의의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졸업 후 취직하여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는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저출산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비 부담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정책 취지도 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무이자 융자 혜택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융자제도도 있다. 지난 4일까지 접수자 중 총 1만5천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금액으로는 38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등록금과 입학금 범위 내에서(전액)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은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액을 1년 단위로 월별, 분기별, 일시 등으로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 이 제도는 ’94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올해 1학기 1만2천명 - 319억원을 포함, 총 23만8천명에게 3,600억원이 무이자 지원되었고, 매년 지원인원과 금액을 늘려감으로써 농어민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을 어렵게 다녔던 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추가 등록 마지막 날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등록금을 납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것이다.

이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도 학자금 걱정에서 벗어나 학문 탐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재능은 많은데, 머리는 좋은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리부터 포기할 찰나에 있는 중고생들도 많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위해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