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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대학 구조개혁 사업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06-05-12 10:18:37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 김진표)는 `06. 5. 8일 “2006년도 대학 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에 따라 `05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2차년도 사업계획이며,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유사학과(부) 통·폐합 및 정원감축 등 지역과 대학 내 강점분야로의 자원 재 배분 과정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을 재구조하는 사업으로서,

①국립대학 통·폐합 사업,
②국·공·사립대학의 정원 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특성화 분야로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③그리고 사립대학 통·폐합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통하여 10개 국립대학을 5개로, 8개 사립대학을 4개로 통·폐합하였으며,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3,228명을 감축하는 등 `09년까지 입학정원 50,946명 감축을 확정한 바 있다.

금년부터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이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목적으로

첫째, 동일권역 조건을 해제하여 권역을 달리하는 대학간이라도 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통폐합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립대학이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립대학이 특성화를 위한 재구조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충원 입학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토록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의 해당 입학정원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08학년도부터 시행)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모집단위는 교원신규채용을 금지하여 장차 학과 폐지 등에 대비하기로 하였다.('07년도부터 시행) 금년 예산 700억원은 `05년도에 통·폐합을 완료한 5국립대학에 350억원을,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입학정원 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특성화 분야로 학사조직을 재편한 8개 대학에 150억원 등 기 지원이 확정된 13개 대학에 총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억원은 금년에 새로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과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이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완성토록하기 위하여 `07년부터는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시에도 반영하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에서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하여야 하며,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들 부처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할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구조개혁 실적을 반영할 평가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금년에는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이 신입생 수시모집 입학전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사립대학의 통폐합 사업은 연 2회로 나누어 시행하게 된다.

1차는 `06. 6. 5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7월 중순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2차는 `06. 8. 31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말까지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06. 6. 5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7월 중순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