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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 작성자 bitac 날짜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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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상급식 학교 ‘전북 63% 서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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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북 472곳 혜택…교육청·지자체 협력 지원

초등교 무상급식 무산된 경기도는 4% 그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196개 초·중·고교 가운데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는 1812곳으로 전체의 16.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전체 751개 학교 가운데 62.8%인 472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해, 16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 417개 초등학교 가운데 291개 학교(69.8%), 중학교는 204개 학교 가운데 128개(62.7%), 고등학교는 130개 가운데 53개(40.8%)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충남이 41.2%(전체 742곳 가운데 306곳), 경남이 41.0%(전체 976곳 가운데 400곳)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 체육보건교육과 김재용 사무관은 “우리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의 비율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인 군 단위 학교는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경남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학부모에게 식자재비 일부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전액 교육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교육감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도의회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된 경기도의 경우, 전체 2065개 학교 가운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는 84곳으로 4.1%에 불과했다.

강원도는 전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 학교들이 많이 있음에도 무상급식 학교가 전무했다.

김춘진 의원은 “학부모가 학교에 내야 하는 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급식비로, 수익자 부담 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무상급식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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