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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 작성자 bitac 날짜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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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살버릇 여든까지-유아의무교육이 희망이다>‘국공립유치원 입학하기’ 로또만큼 어렵다


영국이 초등학교 입학전 2년간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교에서 1주일 15시간씩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자극받은 미국 오바마정부는 만 5세미만 유아 공교육 체제를 강화했다. 우리도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했지만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유아교육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만 5세미만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최근 유아교육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을 계기로 ‘세살버릇 여든까지 - 유아 의무교육이 희망이다’ 연재기획을 통해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아 의무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본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공립유치원인 명일유치원의 올해 만 3세 ‘에듀케어(Edu-care)’반 원아 경쟁률은 무려 15대 1이었다.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에듀케어반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20명 정원에 300명이 넘게 지원했다. 이 유치원의 만 3세 반일반(오전 9시~오후 1시) 경쟁률도 14대 1이었다. 추첨 당락에 따라 학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탈락한 학부모 중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합격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로또 맞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대도시 유아 공교육 수요공급 불일치 극심 = 서울시내 11개 교육청에 1개씩 설치된 공립단설유치원의 올해 3세반 경쟁률은 길음유치원(성북구 길음동)이 9대 1이었다. 초등학교에 부속된 공립병설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만 5세 경쟁률은 6.67대 1이었다.

경기 안양시 안양샘유치원의 경우 만 5세반 신입원아 경쟁률은 무려 24.2대 1, 시흥시 시흥시화유치원 만 4세반의 신입원아 경쟁률은 14.9대 1을 기록했다.

학부모들이 공교육기관인 공립유치원에 몰리는 이유는 국가의 지원으로 수업료가 저렴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임용된 우수한 교사진을 갖춰 초등학교와 연계된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서울 공립유치원 반일반 수업료는 월 3만3000원으로 사립유치원(월 약 30만원)의 10분 1 수준이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급식, 간식비를 합쳐 8만8200원이 추가된다.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11만~48만5000원으로 다양하며 사설 학원처럼 운영되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월 90만원대를 호가한다.

◆사교육비 절감 위해 국공립유치원 증설 시급 =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지도·관장하는 국립유치원은 한국교원대학부설유치원, 공주사범대학부설유치원, 원주대학부설유치원 단 3곳뿐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전국에 4483개가 있다. 서울지역 공립유치원은 137개로 그중 초등학교와 독립돼 5학급이상 시설이 뛰어나 유아교육 지역센터 역할을 하는 단설유치원은 11개 교육청마다 1개씩 설치돼 있다. 나머지 126개는 병설유치원으로 1~2학급으로 운영되고 만 3, 4세 유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수요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으나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17.7%만이 대도시에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90%가 1~2학급만 운영해 학부모들의 학급 증설 및 시설확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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