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이동통신의 월 기본요금이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LM요금도 현행 10초당 14.83원에서 시외전화요금 수준인 14.50원으로 0.33원 내리고 금년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매월 5분씩 무료통화를 제공키로 했다.
정통부는 13일 통신위원회, 열린우리당과의 정례정책협의와 ‘경제민생 점검회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금인하폭과 관련, 정통부는 “국민부담 경감, 시장경쟁 상황, 사업자의 인하여력,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부담은 연간 4251억원(약정할인 효과포함시 7652억원)이 줄게되며 물가는 0.064%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4-2005년 이동전화 접속요율 조정에 따른 접속비용 경감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실시하는 LM요금인하로 국민부담은 856억원 줄게 되고 물가는 0.019%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동전화와 LM요금인하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5107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고 물가는 0.083%포인트가 하락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번 요금인하조치는 “후발사업자간의 경영여건과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등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인하폭은 대규모 장치산업인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선촵후발 사업자간 경쟁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발표한 접속료 조정을 통해 SK텔레콤에서 감소된 2400억원이 후발사업자에게 배분됐으며 이를 기초로 기본 요금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조치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통신업계의 선순환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