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 가기

정보광장

홈 > 종합뉴스 > 경제 > 경제일반

경제용어 / 출자총액제한 제도란?

기사입력 2004-01-01 16:56:35

한국 대기업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을 모(母)회사라고 한다면 계열사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투자한 자(子)회사다.

계열사를 거느리는 방법 중 순환출자라는 것이 있다.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 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식으로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 본을 늘리는 것을 순환출자라고 한다.

문제는 순환출자가 기업집단 내 한 계열사 도산했을 때 다른 계열사로 연쇄파 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도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선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97년을 전후해 30대 기업집단 중 16개 기업집단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체되거나 퇴출됐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최근 재계는 이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불 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작업은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 기업집단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출 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한 그룹 내에서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A기업이 B기업에 50억원을 출자 하고 B기업은 C기업에 30억원을 출자하며 다시 C기업은 A기업에 10억원을 출자 하면 A기업은 자본금 100억원으로 B기업과 C기업을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10억원은 실제 자본금이 아닌 장부에만 나타나는 거품이고 B기업이 부 도났을 때 A기업으로선 50억원의 자산이 사라지게 돼 동반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논란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