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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학제개편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06-10-27 18:46:31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제3차 학제개편토론회를 10월 19일 대전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비한 우리 교육의 대응전략을 다룬 제1차 토론회(8. 25, 서울),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학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9. 22, 부산)에 이어 열리는 이번 제3차 토론회에서는 미래의 교육비전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토론회는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학기제,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학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로드맵 탐색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토론회에서 김희규 부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현행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하였다.

김 위원은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유아교육 수혜자가 비수혜자 대비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Campbell, Ramey, Pungello, Sparling, & Miller-Johnson, 2002)에서 보여지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큰 시점임을 강조하고,

실제 교육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제시(Bertram, Pascal, 2002) 하면서,청소년과 대학입시에 초점을 둔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6-3-3제의 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된 현행 학제가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10학년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과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하여, 학교 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능력 인정,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정 교수(충남대학교)는 “미래 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현재 모든 초등학생이 한 두 권의 인정도서를 제외하고 국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공통교과서 중 상위 5종 검정교과서를 전체 사용학생의 90%가 사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미래사회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교과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