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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학제개편 대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06-09-22 12:59:44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제2차 학제개편토론회(미래의 인적자원개발과 학교교육체제)를 부산에서 합동 개최하였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학제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미래의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아낌없는 비판과 건설적 제안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위해 방한한 World Bank의 Ruth Kagia 교육총괄국장은 “경쟁력 우위의 유지 (Maintaining a Competitive Edge)”라는 특별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한 세계적 중등 교육개혁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국가발전의 주요 요인인 교육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지난 8월 25일 제 1차 서울 토론회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실업계고 등 평생직업교육체제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제기되는 학제개편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4번의 토론회를 더 개최하여 교육과정, 학기제, 취학연령,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학제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보 박사(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는 “인적자원개발과 학제개편”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현행 학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26세이상 성인 재학비율이 미국의 1/3 수준인 8.5%에 그쳐 성인 평생교육 및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실업계고 학생의 비율은 학령기 학생 전체의 5.2%에 불과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이 실업계 학생 대비 67.6%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종 직업교육기관의 취지로 설립된 실업계고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김승보박사는 우리 교육의 최대 문제점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비효율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대학이 인적자원개발보다 선발위주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등학교가 노동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교수(충남대학교)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탐색”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가 학제적 측면에서 일반교육의 보완 차원에서 2류 교육으로 서열화되어 있어, 계속교육을 원하는 교육수요자와 고도 능력을 가진 인력양성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공급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① 대안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실업계 고교로 흡수 ②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의 통합고교 확대 ③ 도제제도 도입 ④중●고 통합학교 도입 등을 통해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경우, 전문대학과 대학간, 일반대학과 산업대학간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하여,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직업교육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는 6개월∼1년까지 단기과정, 2년, 4년제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숭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덕대학장)은 직업교육의 범위가 도제나 현장실습 중심의 중등단계에서 정보활용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고등단계로 이동했다고 전제하면서, 중등 직업교육은 특정분야의 숙련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고의 일부를 특성화고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했다.

고등교육에서는 ①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고, ② 다양한 형태의 고등직업교육기관 모델을 도입하며, ③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