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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체제 가동

기사입력 2008-10-30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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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2007.11.15.)을 약 1개월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007학년도 수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기존 부정행위방지 대책을 토대로 전자 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고교 교사, 전자 기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주요 추진 사항》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의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전에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수능 시험 후에 수능 응시원서 원본을 진학한 대학에 송부하여 대학의 학생 카드 등과 대조?확인하도록 하였다.
 
수능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하였으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 훈령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신고)된 자에 대한 심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 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훈령 708호)를 개정하여, 적발(신고)된 학생들이 기한없이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명시할 예정이다.
 
《자체대책반 및 공동 T/F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또한, 교육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경찰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별로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자체대책반'은 기관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 담당자를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체대책반이 구성된다.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은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체대책반은 `신고센터' 운영,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중앙 공동 T/F는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 단위의 `공동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되며, 관련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로 ‘신고센터’ 설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를 2007. 10. 16.(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정행위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험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고센터에는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과 함께 제보자의성명,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에 구성된 `자체 대책반'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고,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 및 시·도차원의 관계기관 공동 T/F를 소집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허위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수능시험 당일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Pop-Up창을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게시하고,
 
교육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수험생 유의 사항에는 전년도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제시하여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전년도의 경우, 2005학년도와 같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관리,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처리 된 사례가 있어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볼 것을 강조하였다.

※ 전년도 부정행위자 적발 처리 건 수 (57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6명, mp3소지 7명, 전자기기소지 2명, 선택과목 미준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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