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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예산-집행-결산 전 과정을 한눈에

기사입력 2008-08-12 0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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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지난 3년여 간 추진해 온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사업을 완결고 시스템을 본격 가동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은 성과주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업무의 전 처리 과정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이를 개인의 단위업무와 연계하여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사업으로 2005년에 `지방교육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추진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년여 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여 단위업무, 예산·회계, 지식·성과, 맞춤형통계를 개발하였고, 2년차에는 결산, 통합재정수지 및 사업정보 분석 등 16개 단위 55개 응용 구축을 지난 2월 완료했다.

업무처리 전 과정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실시간 재정상태 모니터링과 각종 통계를 활용한 의사 결정 및 환류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와 정책수립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용용을 신규 도입예정인 인프라에 탑재하여 지난 1월부터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인프라 사업자 선정 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자 우선 예산, 지출, 계약 등 시급한 28개 업무만 임시 개통하여 서비스 하였다.

인프라 도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교육청의 업무 불편이 심화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6일에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계획보다 20여일을 앞당겨 16개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총괄센터)에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간 제공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여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본격가동에 이르게 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의 본격 가동으로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업무처리 효율도 높아져 지방교육 살림이 더 짜임새 있어지고 재정활동 주체별 만족지수도 높아지는 책임과 성과지향의 선진재정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는 교육청과 학교의 살림살이를 일반기업 회계처리와 같은 수준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과 결산이 집행되므로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과 심의·평가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재정운용계획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별 이력관리, 집행실적 실시간 확인, 성과 환류 등이 가능하여 담당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국가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시·도교육청의 각종 통계를 분석하여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추이와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서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하반기(10월중)에 가 결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이 도입된 예산·회계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이해를 높이고 매년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정활동 주체(교육수요자, 교육위 및 의회, 교육청, 교과부)별 만족도 지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 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오프라인 방식→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청과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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