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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

기사입력 2009-01-01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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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우리는 자율과 평등이라는 이념 논쟁의 중심 안에 있었다.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마치 나라를 전복시키는 가장 위협적인 단어인 것처럼 왜곡하고 나서고 있기도 하다.

물론 평등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이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고 있는 것 같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게 평등은 이념의 한 잣대로 여겨져 평등을 외치면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매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픈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수월성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영재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무조건적인 평등을 외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영재교육을 비롯한 수월성 교육의 수혜자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자본의 힘에 좌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우리교육은 `국제중 설립'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서는 국제중을 설립해 영어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국제중을 입학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고, 학비 또한 연간 수백만을 웃돌고 있어 일부 부유층 아이들의 전유물이 될 공산이 크기에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국제중을 지원한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 강남과 목동 등 일명 8학군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국제중 지원자가 수십 명에서 100명 안팎에 이른 반면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국제중 지원 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월성이라는 명목 하에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책과 사회적 안정장치가 마련된 뒤에 국제중이 설립되었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달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율경쟁이야 말로 약자에게 또 다른 좌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고액과외와 사교육 광풍을 없앨 수 있는 그리고 학업에 뜻이 있는 아이들이 빈부의 격차로 인해 포기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논 뒤 자율경쟁을 해도 결코 늦지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진정으로 미래국가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고 학생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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