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카드특감,외환보유고 운용의 적정성,워크아웃 관리실태 등 최근 감사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특감방향에 대해 일부 경제부처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경제정책에까지 감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관계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기능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면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부동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차질을 감사원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상시 정책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치유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전윤철 원장이 직원대상 특강에서 “바가지나 접시를 깬 공무원을 징계하기보다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 이완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의 국정난맥상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종구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은 “감사원이 부처의 정책형성과정이나 정책 내용결정에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주요 정책을 소수의 정책담당자들이 결정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공론화시켜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감사운영 방안’을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정책감사 기능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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