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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기사입력 2006-03-31 15:29:06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9일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여 06년도 신규 15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총 30개 지역에 대해 209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에 따른 소외계측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가속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인구 25만명이상 지방중소 도시까지 확대하고, 새로 선정된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동안 630억원(국고390억원, 지방비 24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게 되며, ‘06년도의 재정 지원은 4월중에 각 지역당 10억원(내외)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고 밝혔다.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15개 지역에 소재한 79개 학교(초 48교, 중28교, 고3교) 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멘토링, 정서·심리 치유를 위한 심층프로그램, 보건의료,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집중 제공되어 출발점의 평등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되어 학생들의 교육복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온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이 동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동 사업을 ‘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학교, 평생학생도시 지원사업 등과 연계추진하고,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학교보건프로그램,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사업과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 신규 지역 선정의 공정한 심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 등 14명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종태)를 구성하여 1단계로 지역과 학교의 교육복지 수요를 기준으로 신청한 38개 지역 대한 지역 및 학교지표 점수를 20%를 반영한 후

2·3단계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질의 ·응답 및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신청한 전체 38개 지역 중 최종 15개 지역을 ‘06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으로 선정·확정하였다고 선정 절차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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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운용업무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3월 24일 마감한 ‘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결과, 총 25만 6,226명이 총 8,33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학기 대출목표인원 25만명을 초과한 것이다. 이번 1학기 대출실적은 작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수혜인원 18만 2천명 보다 인원수 대비 40% 증가한 것이며, 11만 2천명이 대출을 받았던 지난 1학기에 비해서는 128% 증가한 수치이다.

1인당 평균대출금액은 신입생 입학금 및 학비 인상으로 지난 학기 평균 287만원에서 이번 1학기에는 325만원으로 지난 학기에 비해 38만원, 13% 증가하였다.

이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특징은 지난 학기에 이어 단순한 수혜인원 증가보다는 그동안 부모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학기 학자금대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06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월 117만원, 연 1,40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약 31%(약 80,000명)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소득 하위 30%이하(연 2,196만원) 가구 학생에게 약 53%(약 135,000명)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저소득층 학생 중 이공계 학생 18,963명에게는 재학중(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 17,774명에게는 재학중 2%의 저리로 대출되었으며, 이자차액은 정부에서 보전한다.

지난 05년 1학기까지 시행한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은행 자체재원을 이용하여 대출하고, 이자발생액의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제도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대출규모를 확대하기 어렵고, 은행에서 부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도 대출혜택을 부여하고, 같은 규모의 재정부담으로 지원인원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자기 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후 이를 상환함으로써 대학생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학기에도 총 25만명에게 대출할 계획이며 수시대출 제도 도입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월경 학자금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다. 25만 6천명, 8,331억원 대출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