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006. 2. 8(수) 최종 확정·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문제를 교육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안전망(Edu-Safety Net)을 구축하고,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교육격차 해소’와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최상위 정책목표로 전진 배치하고, 대학 특성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등 ‘핵심인재 양성’ 및 ‘초중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2만불시대 진입을 앞당기는 국가적 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4대 정책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20개 정책과제 및 79개 세부사업을 제시했으며, 이날 발표한 내용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6년을 “교육격차해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1조3천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8조원을 투입,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갈 예정이다
도·농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현행 14개에서 2006년도에 44개, 2007년 88개 군으로 확대하고 교당 16억원씩 집중 지원하며 48개 시·군·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행 대도시 중심(15개)에서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30개)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소외계층을 적극 포용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조기 진입에 따라, ‘학교에서 일터로’(school to work), ‘일터에서 학교로’(work to school)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를 산업계 수요에 걸 맞는 소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실업계고등학교를 특목고 등과 함께 ‘특성화계 고등학교’ 로 분류함으로써 1904년『농상공학교』때부터 사용되어온 ‘실업’이라는 명칭이 102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 전문대학의 위상을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력의 감소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대비하여 여성, 군장병, 성인, 중고령자 등 국민 각계각층의 인적자원 개발 활용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 노동의 연계가 강화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체제 마련을 위하여, 학제개편 공론화기구를 설치하여 현행 6-3-3-4제 학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산학협력 등 과감하고도 신속한 대학혁신을 지속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기틀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제2단계 두뇌한국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연간 2만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법학·의·치의학·경영전문대학원을 도입,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며 대학 구조개혁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의 인재 유치 경쟁에 대응,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2010년까지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에『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자녀수 감소와 소득 증대로 인해 날로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는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교운영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국정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고, 교육과정을 수시개정체제로 전환하여 각계층의 요청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것이며 유능한 교장이 영입될 수 있도록 1군 1우수고 등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 도입할 것이다. 특성화중·고등학교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경영마인드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경영 위탁을 통해 일반학교보다 폭 넓은 자율권과 책무성이 부여된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 2007년부터 교장 공모형태의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운영 시작하여, 2010년경 혁신도시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2006년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리사회에 교육 소외가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